노란봉투법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월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1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봉투를 들고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사진)

▶기사 게재 순서
①노조 불법행위에 면죄부? 노란봉투법 대체 뭐길래
②대우조선 사태 봉합 안됐는데… 산업계 '노란봉투법' 공포
③"불법 용인" vs "노동권 확대"… 노란봉투법에 엇갈린 시선

노동쟁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청구소송(손배소)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만 8건의 노란봉투법이 발의됐을 정도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민생 22대 입법과제로 선정하고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도 높다. 이에 경영계는 노동조합의 면책 범위가 확대돼 불법행위가 만연화할 것이라 우려한다. 노동계는 그동안 손배소가 사측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닌 노조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란봉투법은 불법으로 규정하는 파업의 범위를 줄이고 기업이 노조에 청구하는 손해배상에 한도를 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하청노조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고 있지 않은 원청에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경영계 "노란봉투법은 불법 용인하는 꼴"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다며 반발한다.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현재 불법인 행위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면 과격 행위가 만연할 수 있다는 우려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불법 행위를 파업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조합 측에서 부담 없이 폭력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위헌 소지가 크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이 추진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영계에선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면 파업 횟수가 증가해 기업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주주와 협력업체에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파업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막기 위해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할 수도 있다고 본다.

김용춘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정책팀장은 "노란봉투법은 재산권 침해를 넘어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근로자들과 협력업체, 주주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거래처 계약 위반, 대외 평판 추락 등의 리스크를 야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은 노조로 인해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돈이 더 들더라도 자동화 설비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노동계, "노란봉투법은 사측의 손배·가압류 협박 저지할 것"

지난 7월20일 오후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영남·호남권 조합원들이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정문 앞에서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현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동계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노조법 3조(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남발한다고 말한다. 손해배상 소송이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목적이 아닌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를 탄압하는 데 사용됐다는 주장이다.

한상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2020년 유성기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측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면 손배소를 취하해주겠다며 조합원을 회유하는 수단으로 손배소가 이용됐다"며 "저희가 기물을 파괴하거나 폭력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면책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지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대우조선해양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에 47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하면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했다"며 "그동안 사측이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과도하게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침해했고 이에 노조 간부 중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원청과 교섭 가능해지면 파업 줄어들까노란봉투법엔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조법이 개정되면 하청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이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

노동계는 손배소 남발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 개념을 원청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특수고용자, 하청 노동자 등에 근로자 지위를 부여해 노동조합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대변인은 "원청에 교섭 의무 등이 부과되면 원청도 노조의 교섭에 응해야 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노란봉투법은 단순하게 노동조합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원청과 교섭이 가능해지면 파업이 줄 수 있다는 노동계의 시각과 달리 노란봉투법이 대등한 관계의 협상을 저해한다는 의견도 있다. 유재원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은 "노조법은 자유권적인 법이기 때문에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특정 집단에 면책을 주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노란봉투법은 노총을 위한 법률일 뿐 노조를 위한 법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청에 교섭 의무가 생기면 더 많은 파업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