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IRA 대응 기민하지 않았다는 보도 사실무근…다각도 조치중"

KBS, 尹-펠로시 통화 앞서 주미韓대사관 IRA 보고서 검토 안돼 보도
대통령실 "당시 IRA 논의 초기 단계, 구체적 논의 어려웠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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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의 사전환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9.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의 사전환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9.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대통령실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 기간 중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의 통화에 앞서 주미 한국대사관이 작성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보고서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KBS의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펠로시 의장과의 통화 상세 내용은 외교 관례상 확인해 드리기 어려우나 방한 당시에는 미 상원에서 IRA 법안이 막 논의되기 시작한 단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그러므로 우리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하지 않았다거나,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식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당시는)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방한한 펠로시 하원의장 및 함께 온 미국 측 핵심 관계자 전원과 약 40분에 걸쳐 통화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통화 후 가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오후 2시30분부터 40분간 펠로시 하원의장과 배석한 하원의원 5명, 그리고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까지 원 플러스 식스(1+6) 전화 회담을 가졌다"고 말했다.

대화 내용은 외교와 국방, 기술협력, 청년, 여성, 기후변화 등 이슈(쟁점)별로 각 관계자와 일대일로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KBS는 이날 보도에서 주미 한국대사관이 IRA 주요 쟁점을 담은 보고서를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IRA가 발효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할 가능성 크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발효된 IRA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 등 우리나라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 업체들은 대부분 국내에서 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해 판매해도 미국 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미국 자동차 업체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반박문에서 "IRA에 대해 정부는 실무급, 고위급의 가용 가능한 모든 외교, 통상 채널을 가동해 다각도로 조치하고 있다"며 "오늘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도 윤 대통령의 IRA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부는 미 행정부와 IRA 문제만을 논의하는 별도 '협의체'를 활발히 가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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