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해임건의안' 파장에 여야 대치 격화…국감에도 불똥 우려

강대강 대치 전선 가팔라질 듯…사사건건 충돌 전망
윤 대통령 이미 거부 의사 시사…후폭풍 만만치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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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 처리를 앞두고 손 피켓을 들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 처리를 앞두고 손 피켓을 들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해임건의안을 통과를 두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논란과 관련해 응당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횡포라며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여야 간 강대강 대치와 격앙된 감정은 곧 시작될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와 이후 치러질 새해 예산안 심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당장 다음 달 4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해임건의안과 상관없이 이미 여야는 국감에서 신구 정권의 충돌을 예고하며 대치 전선을 구축해 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국가재정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는 방침이다.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어민 북송 사건 등도 집중 추궁 대상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감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교 참사와 대통령실 이전 논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 각종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헤친다는 방침이다.

이같이 여야 간 대치 지점이 이미 뚜렷한 상황에서 이번 해임건의안 통과는 강대강 충돌을 더욱 부추길 공산이 크다. 사실상 국감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후폭풍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사례 중 가장 최근은 지나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났다. 당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이 이뤄졌고, 재적 과반인 151표를 넘긴 160표로 통과됐다.

당시 민주당과 정의당이 공동 제출한 해임건의안이 집권 여당의 반발에도 국민의당의 가세로 통과됐는데 이 사례가 헌정사상 6번째였다.

해임건의안은 구속력이 없지만 과거 해임안이 통과됐을 때 해당 국무위원들은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다만 이를 수용하지 않은 첫 사례가 바로 김재수 장관이다. 당시 김 장관은 해임건의안 통과 이후에도 약 10개월 동안 장관직을 더 수행했다.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도 해임건의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도어스테핑에서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서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며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들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고 생각한다"고 거부 의사를 시사했다.

박 장관 역시 이날 "제 입장은 이미 말씀드렸고 그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제 거취는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의 뜻에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진사퇴는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고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지만 국회의 해임건의권은 행정부의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 헌법에도 규정돼 있는 권한인 만큼 정치적 책임이 만만치 않다.

당장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오늘에 이른 무능한 외교를 앞으로도 고수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고 대통령실 외교라인 역시 즉각 쇄신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반면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의회민주주의를 힘으로 무너뜨린 민주당과 자신의 본분을 잊고 거대 야당의 폭주에 동조한 국회의장은 헌정사에 영원히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의 이견에 결과적으로 국감과 새해 정부 예산안 심사가 자칫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분간 협치나 대면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야당 역시 해임건의안과 정기국회는 별개 라는 입장이며 국감과 예산안 심사 등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많고 입법과제도 있는 만큼 국회에서 대여 투쟁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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