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핵실험 길닦기'?… '존재감 부각' 해석도

이번 주 한미·한미일 연합훈련 및 美부통령 방한 맞춰 연쇄도발
전문가 "추가 도발에 美 확장억제 강화되면 제7차 핵실험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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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지대지 전술유도탄(단거리탄도미사일 KN-23).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지대지 전술유도탄(단거리탄도미사일 KN-23).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북한이 미국의 '국가의전 서열 2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9일 우리나라를 떠난 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 주 들어 벌써 3번째 무력 도발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 한미연합 해상훈련과 한미일 연합 대잠수함 훈련,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 방한 등 일정이 집중된 이번 주 잇달아 무력도발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특히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이 '핵실험 길닦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이 무력도발 횟수를 늘리고 그 수위를 높여갈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또한 강화돼 국 북한이 이를 빌미로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8시48~57분쯤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350㎞, 정점고도는 50여㎞로 탐지됐으며, 그 외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이에 앞서 북한은 이달 25일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1발을, 그리고 28일에도 평양 순안 일대에서 SRBM 2발을 동해상으로 쐈다.

이번 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26~29일 한미연합 해상훈련과 29일 해리스 부통령 방한, 그리고 30일 예정된 한미일 연합 대잠훈련 등 모두 미국의 한반도 관련 행보와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평이다.

한미 양국 군은 지난 26일부터 나흘 간 동해 한국작전구역(KTO)에서 미 해군 항모 '로널드 레이건' 등 해군 함정 20여척과 항공기 90여대를 동원한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우리 해군과 미 해군 항모강습단이 KTO에서 연합훈련을 한 건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잇따랐던 지난 2017년 11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한미 해군은 이번 훈련 기간 대특수전부대작전(MCSOF)을 비롯해 대수상전, 대잠전, 방공전, 전술기동훈련 등을 진행했다. 대부분 북한의 도발을 상정한 것이었다고 한다.

또 30일엔 한미 해군에 일본 해상자위대 전력까지 참가하는 연합 대잠훈련이 동해에서 진행된다. 한미일 연합 대잠훈련이 진행되는 것 또한 2017년 4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대통령실 제공) 2022.9.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대통령실 제공) 2022.9.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주 미사일 연쇄 발사가 이들 연합훈련에 반발하는 동시에 최근 대만 문제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미 간 대화는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 간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사실상 단절된 상태다. 작년 1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집권 이후에도 이는 변하지 않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번 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다목적'으로 규정, "한미훈련, 해리스 부통령 방한 등에 대한 경고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북한이 미국을 향해 '내게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하고 있다"며 "무력도발을 통해 강하게 얘기하면 대화의 길이 트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이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될 내달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기간(10월16일 개막)은 피할 가능성이 크지만, 적어도 내달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제77주년 기념일 전후까지는 크고 작은 도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실제 최근 우리 군 당국은 북한 해군 잠수함기지가 있는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동향을 포착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미 당국은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언제든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양 교수는 "북한은 추가도발을 통해 '핵능력 고도화, 핵무력 강화는 빈말이 아니다'란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하는 등 확장억제가 강화되면 이를 빌미로 최후엔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확장억제'란 핵전략 용어로서 미국이 적대국의 핵공격 위협을 받는 동맹국에 핵우산과 미사일방어체계 등으로 미 본토에 대한 위협에 상응하는 수준의 핵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우리 군 당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측과 그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르면 올 4분기 중 개최될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그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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