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사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일부 간부에 대해 보증료 손실 책임을 물어 형사고발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올 6월13일부터 HUG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BB+에서 A+로 4단계 상향조정하는 등 특혜를 제공, 13억2000만원의 보증료 손실이 발생했다. 손실 내용은 구체적으로 조합주택 시공보증 4억9000만원, 주택분양보증 3억6000만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3억8000만원이다.

자본증자 등 객관적 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신용등급 상향조정이 가능하나, 해당 건설업체는 모기업의 지원 가능성 등 향후 경영성과 전망을 제시해 아파트 할인분양에 따른 손실 비용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 HUG 본사 간부는 영업지사에 해당 건설업체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영업지사가 신용등급 상향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자, 지사장을 지방으로 발령내는 좌천성 인사조치도 이뤄졌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와 특별할인제도 운영의 부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직원 출장비 부당 수령 등의 문제들도 확인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보증료 미가입 대상임에도 임차인에게 사전 설명 없이 보증료를 과다 징수하고, 서류 보완 등 사유로 전세보증금 반환 기한을 1개월 초과한 사실도 있었다.

HUG 팀장급(4급) 직원이 출장에서 특실 열차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비 규정이 과도하게 지급돼 문제점이 지적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2급 이상 공무원에 한해 특실 열차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HUG의 경우 임원 이상 허용된다.

하지만 HUG 팀장급 직원은 2021년 저가 항공을 이용하고 KTX 특실을 이용한 것으로 정산해 출장비를 과다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에서 HUG 본사가 있는 부산까지 KTX 특실 열차를 사용하는 경우 요금은 8만3000원으로 저가 항공(1만8000~7만5000원) 대비 최대 6만5000원 비싸다.

국토부 관계자는 "권형택 HUG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부당한 업무 지시나 인사 전횡 여부를 검토 후 위법 행위가 밝혀질 시 고발과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