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병상 손실보상액을 축소한다. 지난 8월2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중증병상 보상배수를 하향 조정한다. 코로나19 재유행 안정화에 따른 조처다.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의 9월 손실보상금은 2537억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지난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증병상 보상배수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확진자의 원활한 격리와 진료를 위해 중증 병상 운영에 대해 보상을 지급해왔다.

현재 사용 일수에 따라 10배(입원일∼5일), 8배(6∼10일), 6배(11∼20일)의 보상배수를 적용하고 있는데 10월1일부터는 보상배수가 각각 7배, 5배, 3배로 줄어든다. 사용하지 않는 중증병상은 5배에서 2배로 줄인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오미크론 변이 이후 관리기준·감염병 등급조정, 일반의료체계 진료 도입 등 중증병상 보상배수 조정요인이 발생했다"며 "이번 조정으로 병상과 의료재원 효율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의 9월분 손실보상금으로는 2537억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매월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에 잠정 손실을 개산급(손실 확정 전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 형태로 보상하고 있다. 2020년 8월부터는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30차로 총 237개소 의료기관에 지급된다.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218개소)에 2453억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9개소)에 14억원이 지급된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167개), 약국(53개), 일반영업장(727개), 사회복지시설(11개) 등에는 총 70억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서 해제된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금 정산은 다음달부터 실시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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