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사진제공=회사

새 정부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보상 대책이 될 전망이다. 해당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와 그에 준하는 경영책임자들이 줄줄이 국감장으로의 소환이 예고돼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러 명의 사상자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은 올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 사고가 발생, 관련법을 적용한 수사를 피하게 됐다. 하지만 천문학적 피해보상과 사고수습 비용에도 피해자들의 상경 집회 등으로 논란이 확산, 올 국감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0월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종합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에는 최익훈 HDC현산 대표가 올랐다. 최 대표는 올 1월11일 발생한 광주광역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로 국감장에 서게 됐다. 해당 사고로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1월27일 이전의 사고여서 해당 법 적용은 피했지만 사망자가 6명이나 발생한 만큼 가장 많은 질타와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HDC현산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사고와 관련, 유족과 계약자에 대한 보상 외에 아파트를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기로 했다. 입주 시점은 올 11월에서 2028년으로 6년 늦춰졌다. HDC현산 추산에 따르면 건물을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는 비용은 약 375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회사의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2734억원) 대비 1.4배다. 해당 금액은 철거와 재시공에 따른 건축비, 입주 지연 비용을 포함했다.

입주예정자의 중도금 대출을 대신 상환하고 입주예정자가 이미 납부한 경우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를 4000만원가량 할인해 주기로 했다. 계약금 10%에 대한 지체상금은 약 1800만원 지급된다. 추가 공사기간 동안 주거비 1억1000만원도 무이자 지원키로 했다.

HDC현산은 지난 9월19일부터 중도금대출 상환과 주거지원비 지급에 필요한 서류 접수를 시작했다. HDC현산은 대규모 보상책을 내놓고도 국감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막대한 손실을 감수한 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회사의 입장에도 입주예정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국감을 한 달여 앞둔 9월 서울시청 광장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600명(경찰 추산) 규모로 상경 집회를 진행했다.

분란이 지속될 경우 정몽규 HDC 회장이 국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을 수도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광주 지역구인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갑)이 정 회장의 증인 출석을 요청해 여야 간사가 조율하고 있다. HDC현산에 대해 행정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서울시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무위원회도 정 회장에게 출석 요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

자료 제공=HDC현대산업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