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일부터 교정시설 향정신성의약품 반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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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2022.6.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2022.6.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법무부가 다음달부터 수용자 가족이 대리처방받아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교정시설 내 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0월1일부터 교정시설 향정신성의약품 반입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마약류 유통·관련 범죄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교정시설이 마약류의약품 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수용자 가족 등이 처방전과 함께 신청을 하면 향정신성의약품 반입이 허가 됐으나, 이번 법무부의 조치에 따라 앞으로 교부신청이 원칙적으로 허가 되지 않는다.

다만 신입 수용자의 경우 입소 후 1개월 이내 1회에 한해 반입신청을 허용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외부에서 교정시설에 무분별하게 반입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한해 수용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신과적 약물 치료가 필요한 수용자는 교정시설 또는 외부의료시설 의사의 직접진료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다.

의사의 직접진료는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처방뿐만 아니라 외부의료시설 이송진료, 외부의사 방문진료 및 화상진료에 의한 처방도 포함한다.

법무부는 정신과 전문의 직접진료가 원활하지 않은 8개 교정기관에 대해선 내년 3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적용유예 기관은 서울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인천구치소, 수원구치소, 안양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대전교도소, 부산구치소 등 8개 기관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약 등 약물 오남용 문제가 교정시설 내에서 오히려 사각지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과 관리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향정신성의약품뿐만 아니라 가족 등을 통해 반입되는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도 전산화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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