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키트 주겠다" 외국회사 속여 계약금 갈취 50대, 1심 징역 6년

스위스 의료법인과 허위 계약해 11억9000만원 갈취
'심신미약' 주장했지만…재판부 "인정할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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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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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 시기에 자가진단 키트를 공급해주겠다고 해외 의료법인을 속여 9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11억9000만원)를 갈취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씨(5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 2월5일 스페인의 거래업체를 통해 스위스의 의료법인 스프링 헬스케어 서비시즈를 상대로 "자가진단 키트 300만개를 90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119억원)에 공급해줄 수 있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의 90만달러를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문씨는 자가진단 키트의 수요와 가격이 상승하고 있던 당시에 300만개의 자가진단 키트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돈을 받은 뒤에도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

문씨는 송금받은 돈을 가족이나 여자친구에게 주거나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문씨 측은 법정에서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범행 방법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물건을 공급할 것처럼 기망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 다시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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