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화위, 진실규명 사건 2.7% 불과…인력·예산 태부족

사건 종결 겨우 28%…접수 사건 중 13%는 아직 개시도 못해
최기상 "필요한 인력 확보, 사건조사 신속히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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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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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제1기 진화위에 비해 접수 사건은 증가했지만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 진실규명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화위는 과거사정리법에 근거해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설치된 조직이다.

제1기 진화위는 2005년 12월 출범해 2010년까지 약 5년간 활동했으며,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약 1년간 진실규명 신청 접수를 받았다. 제2기 진화위는 2020년 12월 출범했고 활동기한은 2024년 5월까지다.

문제는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신청인들의 억울함을 풀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화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20일 기준 누적 접수 건수는 1만6833건에 달한다.

이 중 27.9%인 4695건만 종결됐으며 신청 건수의 59.1%에 해당하는 9952건은 조사 중이다. 아울러 신청 건수의 13.0%에 해당하는 2186건은 아직 조사개시 조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규명된 사건 비율도 여전히 낮다. 종결사건의 9.6%인 453건만이 진실규명됐는데, 이는 총 신청 건수 대비로는 약 2.7%에 해당한다. 종결사건 중 69.7%에 해당하는 3276건은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1기 진화위의 총 접수 사건은 1만860건 대비 제2기 접수 사건(올해 9월 기준)은 1만6933건으로 55.9% 증가했다. 반면, 1기 진화위의 연도별 평균 직원 수와 2기 진화위 직원 수는 219명으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사건 담당 건수가 1기 49건에서 2기에는 116건으로, 67건(136.7%)이나 증가한 것이다.

2기 진화위가 2020년 12월 출범한 후 2021년 3월에야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고 2021년 5월 이후 조사관 채용·임용 절차가 진행되는 등 운영 및 조사 여건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최기상 의원은 "진화위는 아직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 피해자 및 희생자에 대한 사건조사 및 진실규명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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