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 관점에서 살펴본 현실적 성매매처벌법…'불처벌' [신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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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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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이 동료 활동가, 연구자들과 함께 '한국사회의 탈성매매'를 위한 고민과 제안을 담아낸 '불처벌'을 펴냈다.

공저자들은 2004년 제정된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 현실적으로 성판매 여성을 집중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매매 피해자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성매매 행위를 했으므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법논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왜 어떤 여성은 성산업에 종사하는지, 그들의 사회적 조건은 무엇인지, 자발과 피해가 얼마나 구분하기 어려운지 논파했다.

또한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과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만 바라보는 현행법은 성매매 근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그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점도 풀어냈다.

이들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잇는 전면 비범죄화, 합법화, 노르딕 모델(평등법)의 장단점도 살폈다.

전면 비범죄화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낙인을 없애기 위해 성노동을 보편노동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성산업의 규모 축소나 규제책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합법화는 성매매를 법으로 보장하면 성매매 여성에 대한 낙인이 사라질 것이라는 논리에 근거한다. 하지만 이 모델은 한국사회가 사실상 성매매를 묵인하고 관리해온 역사를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에 대한 낙인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는 허상에 머물기 쉽다고, 책은 전한다.

마지막으로 노르딕 모델은 성구매 남성만을 처벌하는 접근법이라서 반성매매운동 진영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노르딕 모델이 성매매 여성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길거리 성매매가 주를 이루는 북·서유럽에서 시행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은 새로운 대안으로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37조원으로 추산되는 한국 성산업의 현실을 살피지 않은 채 성매매 여성만을 문제 삼는 법률, 관행, 문화를 바꾸자는 제안이다

◇ 불처벌/ 김대현, 김주희, 남승현, 노혜진, 민가영, 박정미, 백소윤, 유현미, 장다혜, 장원아, 최별, 황유나 지음/ 휴머니스트/ 1만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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