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H, 최근 8년간 상업용지 23조원어치 매각…5.5조 차익

[부동산+국감] 국회 국토위 허영 민주당 의원
주변 상가 공실률 영향 …"상권영향평가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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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8년간 상업용지를 매각한 금액이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뤄진 상업용지 계약은 총 2720건, 부지 규모는 456만6107㎡다.

공급 전 사정가격은 약 17조3192억원, 매각액은 약 22조9049억원으로 차익은 약 5조5856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LH의 상가 매각 중 규모가 가장 큰 미사신도시는 매각 금액만 약 1조7000억원으로 파악됐다.

LH의 상업용지 매각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법에 근거한 것이지만, 과도한 상업용지 매각은 주변 상가 공실률 상승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미사신도시가 들어선 하남의 올해 2분기 원도심 상가 공실률은 경기도 평균(6%)의 2배를 넘는 15.6%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3층 이상·연면적 330㎡ 초과) 평균 공실률은 13.1%다. 분기별 공실률은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1분기(12.6%)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허 의원은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개발법이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신설해 택지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예방하도록 한 것과 대조적으로, 택지개발에 따른 상업용지 공급으로 인한 상권 영향 등을 검토하는 장치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국민 주거복지를 위한 LH의 택지개발 사업이 주변 상권을 침해해 원도시 공동화 현상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지구지정 및 설계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조속히 상권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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