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속 한계 드러낸 국민의힘…국감 앞두고 깊어지는 고심

정권교체 첫해…文정부 실정 점검·尹 국정과제 지원 '투트랙' 전략
여론전 펼치지만, 尹 지지율 최저…이준석 '내홍 리스크'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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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오는 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민생 국감'을 외치며 전임 문재인 정부 실정을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 속 자칫 주도권을 야당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당 내홍 리스크도 부담으로 꼽힌다.

2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 견제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뒷받침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새 정부의 국정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5월 이 전에 있던 부분을 점검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합리적 정책 추진 방안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또한 윤석열 정부 110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전략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확인된다. 정 위원장은 "잃어버린 5년의 그림자가 너무 어둡고 짙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국정 전환은 이런 잘못을 바로잡는 데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이에 앞서 당은 고위당정협의회를 매주 개최하기로 하고, 원내대책회의를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로 바꾸는 등 당정 소통을 통한 민생 국감에 시동을 걸었다.

다만, 여권의 이같은 계획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야 신경전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전임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모두 도마에 오르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양측의 충돌은 예고되면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이후 민주당이 '외교참사'를 이유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고,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해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여야의 극심한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박 장관 해임건의안에서 볼 수 있듯이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권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이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서 다수당인 야당은 더욱 거세게 여권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자칫 국정 주도권을 민주당에 빼앗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권은 여소야대 극복을 위한 전략으로 여론전을 선택한 모습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 직후 "115석으로선 아무리 잘하려 해도 방법이 없다.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당의 폭주를 제발 스톱시켜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취임 후 최저 수준(한국갤럽 24%)으로 떨어지는 등 여권을 향한 여론이 좋지 않아 여론전 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 내홍 불씨가 여전한 점도 리스크로 꼽힌다. 이준석 전 대표의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신청 심문은 끝난 상태로 법원의 판단만 기다리고 있다. 만약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두 번째 비대위마저 무산되는 만큼 당 위기를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지도부를 정비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하지만 이 경우 자칫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을 앞두고 당이 '권력투쟁'에 나선다는 시선을 받을 수 있다. 이 전 대표가 내년 6월까지인 자신의 임기를 내세워 조기 전당대회에 대한 법적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에서는 국정감사 본연의 역할을 최대한 이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국정감사는 각 상임위별로 국정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라며 "국감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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