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尹정부 첫 국감…첫날부터 순방외교·대통령실 이전 충돌 예고

4~24일 국정감사…첫날 외통위·국방위·정무위 등 국감
野 "외교라인 책임 묻겠다" 총공세…與, 文정부 정책 겨냥 방어 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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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및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및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박기범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오는 4일 시작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으로 정국이 얼어붙고 있는 터라 국정감사에서 여야 전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약 한 달 간 정부부처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국감 첫날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외교와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감 첫날인 4일에는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 등), 국방위원회(국방부 등), 정무위원회(국무조정실 등) 소관 부처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박 장관 해임건의안 수용을 거부한 만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순방외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일) "민주당은 사과와 용서를 구할 기회마저 연이어 내동댕이 친 윤 대통령이 결국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싸워나갈 것"이라며 "다음 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더 확실한 윤 대통령과 외교 라인의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도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장관으로서 박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도 이번 국감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설명과 달리 대통령실 이전에 총 1조794억8700만원이 필요하다며 정부 측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4일 열리는 국무조정실 및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예산 편성을 놓고 야당의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야당의 총공세에 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실정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 정부가 정권을 받은 게 5월"이라며 "국감에서는 그 전부터 연결된 사업이 있는데 정책적으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외교 참사로 국감을 끌고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 정부 110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각 부처가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살필 것"이라고 정책 국감을 예고했다.

한편 국감 첫날인 4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대법원 등), 기획재정위원회(기재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부 등), 행정안전위원회(행안부 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식품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부), 환경노동위원회(환경부), 국토교통위원회(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감이 예정돼 있다.

기재부 국감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 등 윤 정부의 세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농식품부 국감에서는 쌀값 안정화 방안. 산자부 국감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방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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