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상 필요성 없고 당사자 불이익 큰 인사이동은 '부당'"

"이례적 불이익인데도 협의 절차 준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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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큰 인사이동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A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전보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씨는 A조합에 입사해 2018년 3월부터 한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했으나 2020년 10월 여신팀장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B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불복한 A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조합이 B씨의 직책을 지점장에서 지점 여신팀장으로 변경할 업무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는 2007년을 끝으로 여·수신 실무를 떠나 2008년부터 줄곧 본점 총무팀 직원, 본점 감사실장, 지점장 등 후선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했다"며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여·수신 실무 경력이 단절된 B씨에게 지점 여신팀장의 업무를 맡기는 것이 효율적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가 지점장으로 근무한 지점이 B씨 부임 이후 종합평가 순위에서 비약적으로 상승했다며 "관리업무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B씨를 실무직인 지점 여신팀장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보처분으로 B씨는 지점장에게 지급되는 차량유지비 등을 받지 못하게 됐고 종전부터 앓고 있던 적응장애 증세도 악화했다"며 "불이익의 정도는 상당히 무겁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보처분이 이례적으로 B씨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인사명령인데도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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