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물든 대한민국… 1020대 '마약사범' 45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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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가 구속됐다. 사진은 28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가수 돈 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 /사진=뉴스1
올해 인터넷은행에서 마약을 구매한 10~20대 젊은층이 450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마약거래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마약사범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5만8737명이 마약사범으로 붙잡혔다.

이 중에서도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사범은 ▲2017년 1100명 ▲2018년 1516명 ▲2019년 2109명 ▲2020년 2608명 ▲2021년 2545명 ▲올해 8월 199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사범도 2017년 141명에서 올해 8월 696명으로 늘었다. 특히 10대와 20대의 마약사범이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69명에서 ▲2018년 104명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 ▲올해 1~8월 227명으로 집계됐다. 20대는 ▲2017년 1478명 ▲2018년 1392명 ▲2019년 2422명 ▲2020년 3211명 ▲2021년 3507명 ▲올해 1~8월 2664명으로 늘었다.

방심위는 같은 기간 6만5022건의 마약류 유통 정보 시정 요구를 통해 관련 유해 정보 1만3877건을 삭제하고 177건을 이용 해지 했으며 5만968건을 접속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방심위가 경찰로부터 받은 마약류 유통 정보 관련 통보 건수가 지난해에만 5만2034건에 달했지만, 심의 기간에 관한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며 "온라인 거래에 익숙한 10대와 20대의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고 있어 젊은 층의 마약 거래를 방치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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