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복지예산 일부 대통령실 이전비로… 軍 "남은 예산 전용"

"불용처리 예정했던 금액이라 병영생활관 등엔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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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2021.5.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군 장병 2021.5.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병영생활관 시설사업 예산 중 일부를 대통령실 청사 재배치 비용으로 전용했지만 장병 복지시설 사업엔 영향이 없다고 2일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 대통령실을 기존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용산구 옛 국방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전용한 정부 예산 143억원 중에 병영생활관 예산 6억8000여만원 등 장병들의 병영생활 개선 관련 예산 24억여원이 포함돼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이날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국방부 부서 통합 재배치는 국회에 보고 후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대통령실 이전에 전용한 예산은) 2022년 군사시설 설계비 예산 중 (사업) 계약 후 낙찰금액에 따라 발생한 집행 잔액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서 불용처리할 예정이던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부서 통합 재배치로 인해 병영생활관 등 장병 복지시설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병영생활관과 취사식당 등 부속시설, 관사·간부숙소 등의 2022년도 계획된 물량은 축소 없이 정상 추진 중"이라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병영생활관에 투입될 예산을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전용한 것처럼 보도한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국방부는 장병 의식주 분야는 다른 예산에 우선 반영함으로써 장병들의 사기와 복지 증진에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올 4월 대통령실의 옛 국방부 청사 입주 및 기존 국방부 청사 내 사무실의 합동참모본부 등 이전 계획 발표 당시 관련 비용을 정부 '예비비'로 우선 확보하고, 부서 통합·재배치에 필요한 추가 소요는 예산규모·시기가 확정된 뒤 추가 예비비 또는 내년도 본예산 등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당시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방부 이전 관련 비용으로 118억3000여만원 상당의 예비비 지출을 승인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후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과 국방부 부서 재배치 등을 위해 국방부가 기획재정부 승인을 거쳐 전용한 자체 예산만 최소 220억원대에 이르는 등 이미 관련 예비비 규모 118억여원을 훌쩍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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