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정감사 키워드는… 747억 횡령·론스타·가상자산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장동규 기자
오는 6일부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최근 은행에서 벌어진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핵심 안건 중 하나다. 론스타도 국감 안건에 올랐다.

테라·루나 사태를 비롯해 가상자산 시세 조작,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 새로운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금융당국 대응도 국감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11일 금융감독원, 20일 예금보험공사·산업은행·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등에 이어 24일에는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은 금융위, 금감원 두 수장의 첫 국감인 만큼 새 정부 금융수장의 금융정책 방향과 더불어 검증의 장이 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국감 증인으로 39명, 참고인 5명 등 총 44명 참석을 의결했다. 오는 11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국감에는 시중 5대 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최근 은행권에서 벌어진 700억원대 횡령 사고를 비롯해 대규모 이상 외환거래 사태 등에 대해 내부통제, 횡령·배임 등 은행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우리·신한은행으로부터 비정상적인 외환 거래 사례를 보고받고 현장검사에 착수, 이후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고 나머지 10개 은행에 대한 검사에 돌입해 의심 사례를 추가로 파악했다.

그 결과 금감원이 확인한 은행권의 수상한 해외송금 규모는 계속 불어나 현재 10조원을 넘어섰고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15개 은행에서는 2017년 이후 98건, 총 911억7900만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는 722억6700만원(15건) 규모의 횡령사고가 벌어졌다. 반면 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사고의 회수액은 6년간 77억9600만원에 그쳤다.

론스타 관련 내용도 다뤄진다. 2012년부터 론스타 사건 정부 측 대리인단에 소속됐던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변호사와 하나금융지주 회장 당시 외환은행 인수를 결정했던 김승유 전 회장 등이 증인으로 포함됐다. 최근 론스타에 대한 2억1650만달러 배상 판결 논란이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 가상자산업계 대표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설 예정이어서 루나·테라 사태 책임 추궁과 재발방지책, 가상자산 법제화 추진상황 등도 다뤄진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389.04상승 17.9618:02 12/09
  • 코스닥 : 719.49상승 6.9718:02 12/09
  • 원달러 : 1301.30하락 16.718:02 12/09
  • 두바이유 : 73.09하락 1.7618:02 12/09
  • 금 : 1810.70상승 9.218:02 12/09
  • [머니S포토] 박소담 '눈에 쏙 들어오는 미모'
  • [머니S포토] 한국 찾은 아바타2
  • [머니S포토] '선생님과 함께 수능 성적 확인'
  • [머니S포토] 영웅 윤제균 "영화, 뮤지컬과의 차이? 설희 새 넘버와 안중근 과거 추가했다"
  • [머니S포토] 박소담 '눈에 쏙 들어오는 미모'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