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패싱' vs "이게 왜 외교참사"… 여·야, IRA 법 대응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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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법안 대응과 관련해 여·야가 4일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무조정실 국감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부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공방전을 펼쳤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감에서 "IRA 대응에 대해 부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응이 없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온 국민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통상교섭본부장, 주미대사, 자타가 공인하는 통상전문가인데 도대체 총리는 뭘 하고 계셨냐"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미국 상원에서 IRA 법안 공개 시점부터 통과 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됐다"며 "시장과 세계 각국의 자동차 경쟁에서 밀리면 다시 올라설 수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체가 피 터지게 싸우는데 돕지는 못할망정 이런 일을 해서야 되겠냐"고 반문했다. 또 "총리실에서 총리실 자신을 포함해 정부가 이렇게 무력하게 대응했던 잘못과 과오를 점검하고 감찰해서 시스템을 정비할 용의가 있냐"며 "스스로 할 수 없다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RA 관련 보고 당시 총리실이 빠진 것에 대해 '총리실 패싱'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수신 측에 총리실이 빠진 것은 맞다"며 "주미대사관이 법안이 발의되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통과될 거란 것을 예상하지 못했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가 방한 했을 때는 해당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도 되기 전"이라며 "그런 법안에 대해 하원 의장에게 무슨 말을 해야 했겠나"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접견한 것을 두고 '외교참사'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이게 왜 외교참사냐"라고 반발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이) 순방 중에 바이든 대통령을 몇 번 만났나"며 "세 번 만났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회담을 한 나라가 몇 개국인가"라며 "필리핀 대통령과 영국 총리 두 나라 뿐 둘 다 최근 갓 취임한 국가 원수였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186개국 국가 원수급 중에서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세 번 대화했고 IRA법과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 큰 틀에서 협의한 것 알지 않나"고 전했다. 그러면서 거듭 "이게 외교참사냐"라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한·일 정상회담을 놓고 민주당에서 '저자세 외교'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일본 기시다 총리도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항에 관한 화의 장소를 찾아가 30분 동안 만났다"며 "왜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찾아갔나"라고 말했다. 그는 "한·일관계가 이렇게 된 것은 일본도 문제가 있지만 지난 정부 문제도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어제(지난 3일) 기시다 총리의 국회연설을 봤나"며 "지난 1월에는 한국 정부에 대해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강력 요구한다고 했다가 어제는 한국은 긴밀히 소통해야 할 국가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게 외교 참사인가 외교 승리인가"라며 "외교적 승리니 확고하게 입장을 갖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정경
박정경 p980818@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박정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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