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 목적 증명 안돼"…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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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채널A 사건' 허위사실 유포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최 의원. /사진=뉴스1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비방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최 의원에 대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전 기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위를 제보받고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인지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 의원이 인용해 게시한 녹취록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타당하다"고 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자신의 SNS에 "이 대표(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어 "눈 딱 감고 유시민에 돈을 건네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 우린 세게도 할 수도 있고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최 의원은 실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해 적은 글이고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했을 뿐이라며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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