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검증' 논란 일단락… 제주 4·3 수형인 66명 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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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주 4·3 수형자 일부에게 간첩 진위여부를 따져야 한다며 불거진 '사상검증' 논란으로 연기됐던 제주 4·3 희생자 특별재심에서 재판부가 사건 청구인인 희생자 66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일부 희생자에게 '사상검증' 논란이 벌어지면서 연기됐던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에서 사건 청구인 전원에 무죄가 선고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 4-1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이날 제주 4·3 희생자 수형인 66명(군사재판 65명·일반재판 1명)에 대한 특별재심을 열어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특별재심 대상은 최초 68명(군사재판 67명·일반재판 1명)이었다. 그러나 2명은 재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숨졌다.

이 재판은 검찰이 희생자 중 일부의 간첩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미뤄진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희생자 68명 중 4명이 과거 남로당 핵심 간부로 활동했거나 간첩으로 조사돼 재심 재판 판단에 기초가 될 사실관계를 더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족단체 등은 "이들에 대해서도 모두 국무총리 산하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 결정을 받은 사람이거나 결정이 확실시됐다"면서 "검찰이 국가기관의 결정을 뒤로 하고 검증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역시 "해당 희생자 4명에 대해 제주4·3중앙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이 있었다"며 "검찰이 제시한 자료는 믿기 힘들다"고 밝혔다.

검찰도 이에 대해 "재심 재판 판단에 기초가 될 사실관계를 더 살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나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사상 검증'을 하고자 함이 아니다"라면서 항고하지 않으며 이날 재심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날 검찰은 "유족이 받았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희생자 전원에게 무죄를 요청했다. 재판부도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자 유족들은 모두 감격의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정에는 논란 대상이 됐던 수형인 4명의 유족 모두가 재판을 방청하며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렸다. 4명 중 1명인 고 임원전씨의 아들 임충구씨(79)는 뉴스1에 "부친이 4명 중에 포함된 걸 알고 얼마나 가슴 아팠다"며 "유족인 저희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걸 보고 혼자 눈물을 흘렸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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