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점거 금지·대체근로 허용해야"… 재계, 노사관계법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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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5일 대우조선해양 1도크(건조 공간)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는 하청노동조합 모습. /사진=뉴스1
노조의 사업장 점거를 비롯한 불법파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계가 엄격한 법집행과 노사관계법 현대화를 통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불법파업·파행적 집단행동의 폐해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명확하게 묻는 등 원칙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쟁의행위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파업이다. 노조가 공공단체 기관에 대해 근로자의 특정한 정치적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파업인 만큼 쟁의행위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명백히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직접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원청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에 돌입하는 행위 또한 명백히 불법이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행 노동법이 1953년 당시 집단적·획일적 공장 근로를 전제로 설계된 전근대적인 규범이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은 현재 직장점거에 대해 병존적·부분적 점거는 허용하되 전면적·배타적 점거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보고서는 미국·독일·프랑스 등은 직장점거 자체를 위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원칙적으로 직장점거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 사용자는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또는 도급·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사용자의 최소한의 조업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사용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며 삭제하거나 노사형평성을 위해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신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정 교수는 "헌법상 노동기본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며 "동기본권 행사라는 명목하에 명백한 불법행위에까지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기존 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입법으로 유래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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