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자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도 중대 재해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일 현대비엔지스틸 코일 보관소에서 새벽 4시30분께 하청업체 직원인 A씨가 11톤급 산업용 스틸코일 포장작업 중 코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달 16일에도 크레인 점검 작업을 하던 50대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중대 재해를 일으켜 감독 당국과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으면 임시방편으로라도 안전을 강화하고, 전보다 더 긴장하는 시늉이라도 보여야 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를 거두려면 안전을 외면한 대기업부터 더 큰 기회비용을 물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자만 탓할 수가 없다. 만들어 놓은 법도 여기저기서 힘을 빼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이 나서서 시행령 개정으로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의 사망을 재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안 된다'라는 주제로 열린 긴급 전문가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만 해도 노동자 1142명이 산재로 사망했고 이 중 추락이나 끼임 같은 후진국성 사고 사망자도 446명에 달한다는 통계를 접했다"며 "(윤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도 안 돼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령 개정으로 무력화하겠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중대 재해감축 이달 말 중대 재해 감축을 위해 '기업 자율의 안전보건 관리역량 구축' '근로자의 참여와 의무 확보'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로 산업안전 보건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중대 재해감축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