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위협하는 도심 지뢰 '싱크홀', 5년간 1290건… 사상자 29명

머니S 김노향 기자|조회수 : 2,703|입력 : 2022.10.0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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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은 2017년부터 2022년(6월 기준)까지 전국에서 1290건이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38건으로 가장 많다. /사진=뉴스1

'지반 침하'(싱크홀)로 인한 사상자와 물적 피해가 지속됨에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이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 재해 탐사 현황' 자료를 공개한 결과, 전국 지자체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하는 지반탐사반의 현장 점검 소요 기간은 평균 220일로 나타났다.

지반탐사반은 2014년 수립된 '지반침하 예방대책'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이 설치·운영하는 전문조직이다.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고 탐사장비와 전문 탐사인력을 구비하기 어려운 전국 지자체의 싱크홀 사고 예방을 지원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싱크홀은 2017년부터 2022년(6월 기준)까지 전국에서 1290건이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38건으로 가장 많고 충북 153건, 광주 132건, 강원 128건, 부산 114건 순으로 나타났다. 싱크홀의 주요 원인은 하수관 손상이 594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다짐 불량 212건, 상수관 손상 105건 등이다.

싱크홀 원인은 대부분 노후 하수관 손상으로 지하시설물 통합 데이터베이스 기준 파악되는 하수관(총 연장 13만5151㎞) 가운데 설치 30년 이상 하수관로는 1만6429㎞(12%)를 차지했다. 설치 연도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3만9846㎞(29%)에 달했다. 정보가 없는 하수관은 대전이 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광주·강원 45%, 전북 43% 등으로 절반에 가까운 하수관의 설치 연도가 불분명했다.

지반탐사반의 점검 대상은 2018년 183개소에서 2019년 200개소, 2020년 207개소, 2021년 332개소로 2018년 대비 81.4%가 증가했다. 하지만 점검 인력은 탐사반을 운영한 이후 지금까지 6명, 차량도 단 2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지자체로부터 요청 받은 후 지반탐사반이 점검하기까지 평균 220일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6명의 지반탐사반이 담당할 수 있는 범위는 한 해 평균 약 887㎞로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의 5%에 불과하다. 이마저 1명이 매일 약 400m를 점검해야 가능한 수준이다.

2017년부터 싱크홀로 인한 피해는 사망 1명, 부상 28명, 물적피해 91건이 발생했다. 점검을 진행한 후에도 19건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충북 청주 서원구에서는 2017년 4월 점검을 받은 이후 2018년 6월 싱크홀이 발생해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장 의원은 "잠재적 싱크홀 발생 우려가 있는 노후 하수관이 많은 만큼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인력과 장비를 확보해야 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