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운명의 날' D-1…가처분·윤리위 '한날한시' 결론날까

與 윤리위, 6일 이준석 추가 징계 심의…法 "6일 이후 가처분 결정 낼 것"
판결 시점·내용 따라 '징계수위' 영향…李, 이르면 5일 출석여부 밝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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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2.9.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2.9.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운명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당 윤리위원회가 6일 추가 징계 심의에 나서는 가운데, 법원도 이르면 같은 날 가처분 신청 사건의 2차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정치적·사법적 운명이 한날한시에 판가름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여권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중앙윤리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와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윤리위는 최근 두 사람에게 소명을 위해 출석하라는 공문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중으로 윤리위 출석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사유로 '강경 발언'과 '경찰 수사'를 들고 있다. 첫 중징계를 받은 후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를 향해 '개고기', '신군부' 등 날 선 발언을 쏟아내 당의 위신을 훼손했고, 성 접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입건된 것은 '해당 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성 접대 의혹과 뇌물수수 의혹은 각각 무혐의 처분했지만, 관련 증거인멸교사 및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지난달 1일 당헌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반드시 직접 소명 기회를 갖겠다"며 이 전 대표의 직접 소명을 수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이 전 대표는 이날까지 뚜렷한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고 침묵 중이다. 그는 소명서를 미리 작성해 뒀지만,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보이며 정무적 득실을 가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수는 가처분 결정문의 '시점'과 '내용'이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정진석 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 등 일련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남부지법은 전날(4일) "가처분 사건 결정이 이번주 목요일(6일) 이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윤리위 심리가 열리는 당일(6일), 늦어도 하루 뒤인 7일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은 법원의 판단 내용과 시점에 따라 윤리위의 징계 수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윤리위 심의 전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윤리위가 쉽사리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표가 당대표 직에 복귀할 권리를 사법부가 인정한 꼴인데, 윤리위가 이 전 대표를 제명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의지가 강하지만 개고기, 신군부 발언이라든가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경찰 조사로는 (제명 처분을 내릴) 명분이 부족하다"며 "윤리위도 법원 결정을 보고 판단하려고 할 텐데, 가처분이 인용되면 당원권 정지 기간을 1~3년 정도로 늘리는 수준에서 결정할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가처분이 기각돼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윤리위가 더 강하게 제명 처분을 밀어붙일 것일라는 반론도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가처분이 인용되면 비대위는 해산하고 내년 1월에 이 전 대표가 복귀하게 되는데, 이미 당과 이 전 대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멀어졌다"며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복귀해 차기 전당대회에 나올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제명 처분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가처분 결정의 시점과 내용은 이 전 대표의 윤리위 출석 여부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이 전 대표가 윤리위에 '직접 등판'할 가능성이 커진다. '당이 이준석을 토사구팽하려 한다'는 프레임이 굳어지면서 이 전 대표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이르면 이날 중 윤리위 출석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가 윤리위 소명 전후로 다수 언론 앞에서 당과 윤리위를 공개 비판하는 '대국민 기자회견'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는 전날에도 윤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만화 '윤석열차'를 문화체육관광부가 문제 삼은 것에 관련, 윤 대통령이 대학생 시절 학내 모의재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일화를 재소환하며 비판 메시지를 이어갔다.

반면 가처분이 기각되면 이 전 대표는 윤리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치적 명분이 윤리위로 넘어가면서, 소명과 별개로 이 전 대표는 최고 수위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법적으로도 당대표직을 잃게 된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당장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꺼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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