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 D-30] '바이든vs트럼프' 구도 재현 속 민주·공화 대회전

결과 따라 정국 주도권 향배…하원 공화, 상원 민주 장악 가능성
바이든 행정부 2년 중간평가…차기 대선 가늠 리트머스 시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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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2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헬스 케어 비용과 의료, 사회 안보 강화와 관련된 연설의 참석자와 사진을 찍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2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헬스 케어 비용과 의료, 사회 안보 강화와 관련된 연설의 참석자와 사진을 찍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미국의 11·8 중간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미 의회 권력을 새로 선출하는 이번 중간선거는 지난 2020년 대선 이후 실시되는 첫 전국 단위 선거다.

이번 선거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집권 2년에 대한 '중간 평가'인 동시에 2024년 차기 대권의 향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성격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 대선까지 이어질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정권 탈환을 노리는 공화당은 물러설 수 없는 승부를 벌이고 있다.

◇'美의회 권력 재편' 중간선거, 바이든 국정운영 시험대

4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에 따르면 이번 중간선거에선 임기가 2년인 하원의원 435명 전원과 임기 6년인 상원의원 100명 중 3분의 1가량인 35명, 주지사 50명 중 36명을 새로 뽑는다.

때문에 미 의회 권력이 어떻게 재편되느냐는 앞으로 남은 바이든 행정부의 집권 기간의 국정운영과 맞닿아 있다.

현재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하원에서 확실한 다수를 점하고 있고, 공화당과 의석을 절반씩 양분하고 있는 상원에서도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쥐는 규정을 통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현재 의석을 지키거나 더 가져갈 경우 남은 임기 동안 국정운영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고령에도 불구하고 2024년 대선 재출마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을 전망이다.

반대로 공화당이 미 의회 권력을 장악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패배할 경우 "향후 2년 동안 더 큰 골칫거리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화당으로선 미 의회 권력을 되찾아 올 경우 2024년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탈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상원에서 1석을, 하원에선 5석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역대 중간선거는 현직 美대통령의 무덤

역대 미국의 중간선거는 정권 심판의 성격이 강한 만큼 여당이 패배하는 경우가 대체적이다. 이로 인해 중간선거를 소위 '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실제 민주·공화 양당 체제가 구축돼 실시된 40차례 중간선거 중에서 37차례나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의석을 잃었다.

여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대공황 여파로 뉴딜 정책을 시행 중이던 1934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 탄핵 추진 후폭풍이 일었던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 2001년 9·11테러 여진이 작용한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재임 당시뿐이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2010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을 위한 이른바 '오바마 케어' 입법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하원에서 63석을 잃었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8년 중간선거를 앞둔 10월22일(현지시간)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에서 민주당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는 모습.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8년 중간선거를 앞둔 10월22일(현지시간)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에서 민주당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는 모습.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민주 상·하원 완패 분위기서 변화 조짐…상원 다수 지킬 가능성도

당초 미 정가에선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의석을 크게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혼란스러운 철군을 시작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40여년만의 최악 인플레이션이 미국 경제를 덮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 임기초 50%대였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해 8월 이후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지난 7월 37%(파이브서티에이트 기준)까지 곤두박질쳤고, 민주당의 11월 중간선거 패배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7월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산업육성법' 등 주요 입법에서 성과를 내고, 인플레이션(물가오름세)이 여전히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에게 민감한 휘발유 가격이 하락·안정세로 확실히 돌아서면서 중간선거에 대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2% 안팎(파이브서티에이트 기준)으로 회복됐다. CNN이 집계한 지지율 조사 평균치에서도 지난 8월초 36%까지 떨어졌다가 지난 3일 기준 41%까지 올라왔다.

그러면서 암울했던 중간선거 전망도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파이브서티에이트가 지난 3일(현지시간) 내놓은 중간선거 예측 전망에 따르면, 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할 확률은 야당인 공화당이 69%를 기록해 민주당(31%)에 압도적으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상원은 민주당이 67%로 공화당(33%)보다 과반 의석을 차지할 확률이 2배 이상 높았다.

같은 날 기준 영국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는 자체 시뮬레이션 예측 결과 상원에서 민주당은 51.2석을, 공화당은 48.8석을 가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달리 하원에선 공화당이 221.1석을, 민주당이 213.9석을 얻을 것으로 점쳤다.

선거 전문분석업체인 파이브서티에이트가 지난 3일(현지시간) 기준 자체 예측한 11월 중간선거 전망. 홈페이지 화면 캡처.
선거 전문분석업체인 파이브서티에이트가 지난 3일(현지시간) 기준 자체 예측한 11월 중간선거 전망.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인플레이션 등 경제 문제 이슈…민주 '낙태' vs 공화 '이민' 핵심 쟁점화

이번 중간선거에선 인플레이션 등 경제 문제와 함께 지난 6월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는 근거가 됐던 '로 대 웨이드' 판례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폐기 결정, 범죄 증가와 이민 문제 등이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은 역사상으로 낮은 실업률과 안정세를 회복한 휘발유 가격, 초당적 인프라법안 및 IRA 입법 등을 내세워 경제 성과를 홍보하는 동시에 여성들과 무당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낙태권 및 총기 규제 문제를 적극 이슈화하고 있다.

이에 맞서 공화당은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 등을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실패'로 규정하는 한편, 미국과 멕시코 남부 국경에서 체포된 이민자들이 사상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서는 등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 혼란을 악화시켰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트럼프 영향력 관전 포인트…차기 대권 재도전 입지 굳힐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도 이번 중간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공화당 경선에선 이른바 친(親)트럼프 후보들이 상당히 약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만큼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지를 재확인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친트럼프 후보들의 대거 등장은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이번 중간선거를 '트럼프 대 반(反)트럼프 구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어줬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 등은 최근 각종 연설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친트럼프 후보들을 겨냥해 '극우 마가(MAGA) 공화당', '준 파시즘(semi-fascism)'이라고 맹공을 펴고 있다.

이는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극우 성향'으로 평가받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중도 및 부동층의 거부감을 고려한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종 호감도 조사에서 좀처럼 45%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등 확장력에서 한계를 여전히 드러내고 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각종 수사와 조사가 이뤄지는 등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한때 호감도가 40%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친트럼프 후보들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의미있는 성적을 거둔다면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탄탄해지겠지만, 그 반대일 경우는 공화당 내에서 '대안 후보론'이 커지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9월3일(현지시간) 펜실베니아주 윌크스 배리의 모히건 선 아레나에서 열린 11월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9월3일(현지시간) 펜실베니아주 윌크스 배리의 모히건 선 아레나에서 열린 11월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적이며 FBI는 악직절인 괴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모습.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중간선거 앞두고 北핵실험 가능성…선거 판세에 영향?

이번 중간선거는 남은 한달 동안 돌발 변수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그 때마다 양측 지지층의 결집과 부동층의 감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선거 판세는 갈수록 출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중간선거를 앞두고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재개한 북한이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 중 하나다. 일각에선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만약 북한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공화당이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을 공격하는 소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간선거 결과는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중간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중간선거 이후 IRA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미 의회 권력을 누가 쥐느냐도 그 속도와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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