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인데 서면으로 회의" 지적에… 추경호 "직접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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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왼쪽·정의당·비례대표)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부총리가 위원장인 '배출권 할당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대체한다고 지적하자 추 부총리는 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답했다. 사진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 부총리와 장 의원이 국정감사에 앞서 인사하는 모습. /사진=뉴스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신이 위원장인 '배출권 할당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대체한다는 지적에 "직접 하겠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총리 취임 후 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는지와 전임 부총리가 회의 진행을 전부 서면으로 했다는 장혜영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배출권 할당위원회'는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으로 구성되며 환경부가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심의·조정하는 곳이다. 경제부총리는 환경부에서 할당 계획을 올리면 관계부처 차관과 민간위원을 소집해 이를 심의한 뒤 확정한다.

하지만 장 의원은 위원장인 부총리가 대면회의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이 국제탄소시장과 연계성이 높을 뿐 아니라 탄소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발맞춰 국제 협력도 중요한데 추 부총리가 이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철강산업의 비중이 높은데 이들은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받고 있다"며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지 않으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대외 무역에서 우리 기업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유상 할당 비율 상향 등) 전체적인 방향성은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현실적 상황 때문에 기재부가 추진하는 방향과 현재 철강산업 경쟁력이 조화를 이루면서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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