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여가부 격하' 발표… 野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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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여성가족부를 격하해 행안부 소속 차관급 본부로 신설하겠다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알리자 민주당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지난 7월 이상민 행안부 장관(왼쪽)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1
행정안전부가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격하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야당 측에 통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깊은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에 이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행안부가 보고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여가부가 폐지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새롭게 신설되는 복지부 산하 차관급 본부에서 여가부 기능을 대체한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되고 재외동포청이 신설된다.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정부는 이민청과 우주항공청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은 여가부란 명칭을 고집하진 않는다"면서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 상대 범죄가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또 반복되고 있어 실질적 성평등 정책 기능의 강화가 중요하다"며 여전히 여가부가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여가부가) 차관급으로 격하될 경우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차관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타 부처와의 교섭력이 약화할 수 있다"며 "우리 당의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을 (행안부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은 국가보훈처 격상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찬성 입장을 전달했다. 오 대변인은 "보훈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보훈처를 부 단위로 격상하는 일에 공감한다"며 "재외동포청 (신설) 역시 우리 당의 공약이었고 재외동포 정책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의원 청부를 통해 편법적으로 속도 내서 하려는 시도는 없길 바란다"며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정부 조직 개편안을 공식 제출하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에 철저히 임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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