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추진되나… 문체부, 법제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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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2022 국정감사 업무현황'을 제출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를 현안 과제로 선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게임 업계 화두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법제화하기 위해 나섰다. 주무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최근 현안 과제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선정했다.

문체부는 지난 5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2022 국정감사 업무현황'을 제출했다. 해당 자료를 보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가 이행 과제로 꼽혔다.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낮은 확률과 과도한 결제 유도 등으로 게임 업계 자율규제가 신뢰를 잃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자율규제 대상 게임 전체의 준수율은 81.8%지만 모바일게임은 71.1%, 해외유통업체는 48.9%로 준수율이 저조하다고 전했다. 때문에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한 확률 정보공개 의무화 및 제재 필요성을 언급했다.

해당 과제는 확률형 아이템의 법적 정의를 새로 만드는 것이 골자다.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물 등에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의무도 규정한다. 게임물, 홈페이지, 광고 등 표시지점과 종류, 종류별 확률정보 등 표시사항 명시 등이 포함된다. 표시의무 위반하면 제재가 가해진다. 확률 공개를 게임사업자의 공적 의무로 규정, 적극적인 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현재 발의된 게임산업법 개정안 6건에 대해 국회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회에는 이상헌 의원을 비롯해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양진원
양진원 newsmans12@mt.co.kr

안녕하세요 양진원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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