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일차, 여야 공방 계속… '윤석열차' '부자감세' 놓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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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이틀째 이어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차' '이재명 재판' 등을 놓고 여야 사이 설전이 오갔다. 사진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앞줄 가운데) 등 7개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앉아있는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된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5개 상임위원회에서 16개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윤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 만화 작품 '윤석열차'와 '부자 감세' 논란 등을 두고 여야 사이 설전이 벌어졌으며 '전 정부 대 현 정부' 프레임 전쟁도 이어졌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이어진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선 '부자 감세' 논란을 두고 여야 사이 공방이 오갔다. 먼저 야당이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종부세 완화 등 세제개편안이 '부자감세'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의 세금 감면 폭이 더 크다"고 맞받았다.

이날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갑)은 새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100여개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해주는 부자감세"라고 비판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기업을 부자로 프레이밍하는 인식부터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인세 개편안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세)감면 폭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선 한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차'를 두고 '표현의 자유' 논란이 일었다. 문체부는 전날 윤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을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했다.

김윤덕 의원(민주당·전북 전주시갑)은 이날 문체위 국감 의사진행 발언 도중 "고교생 작품을 두고 문체부가 긴급하게 두 차례 협박성 보도자료를 내는 상황이 어이가 없다"며 "지난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체부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중지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그러자 이용호 의원(국민의힘·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이 나섰다. 그는 "만화 공모전과 관련해선 질의에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고 관련한 문체부의 입장을 들으면 된다"며 "그런데 마치 문체부가 잘못한 것처럼 예단하고 말한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 사이 공방이 이어졌다. 사진은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윤석열차'를 화면상에 띄우고 질의를 준비하는 모습. /사진=뉴스1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과정 허위사실 공표 수사'를 둘러싼 문제로 충돌했다.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 서초구갑)은 선거보조금 미납 사례에 대해 질의하던 중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을 받는데 만약 유죄가 되면 언론에서 (선거비용) 434억원을 어떻게 받느냐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교흥 의원(민주당·인천 서구갑)은 "선관위를 상대로 여당 측에서 정쟁으로 몰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낙선한 대선후보를 상대로 수사력을 총동원해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했는데 1심도 끝나지 않은 것을 두고 선거비용 반환이니 말하면 정말 정쟁"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과거) 한나라당 불법대선자금 전달사건 때 수백억원을 차떼기로 받았는데 그때 낙선 후보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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