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면 애물단지 '정책금융'… 태양광 대출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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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중구 명동1가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업무혁신 로드맵 금융업계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태양광 사업이 새정부 국정감사의 핵심 안건으로 떠올랐다.

최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사업 등에 활용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출 부풀리기 등 불법행위를 적발했고 금융감독원은 태양광 대출을 제공한 해당 은행에 실태조사에 나섰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은 총 5조6088억원이며 이 가운데 5조3931억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뤄졌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태양광 대출은 834억원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 기간 태양광 대출이 가장 많은 곳은 KB국민은행으로 1조7390억원에 달했고 전북은행이 1조483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태양광 대출 시 담보 초과 대출 건수는 1만2498건으로 금액은 1조4953억원에 달했다. 전북은행은 담보 초과 건수가 6007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액은 4779억원이다.

담보 초과 대출의 경우 대출 취급액보다 담보물 평가액이 낮아 부실 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 태양광 대출과 관련해 신용 대출은 365건, 3090억원이다. 신한은행이 337건, 298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윤 의원은 "담보 초과 대출이 많은 이유는 한국전력을 통한 전력 고가 매입과 태양광 발전소 설치 이후 담보물인 전답·임야 등의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강원도 등 영업 구역 외에 소재한 담보물을 담보로 태양광 대출을 취급한 이유에 대해 소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권 바뀌면 애물단지… '태양광 사업' 정책금융 현주소


금융당국은 태양광 관련 대출, 사모펀드 등 부실 신용공여를 들여보고 있다. 금감원은 태양광 대출의 경우 정책 자금 대출과 금융사 자체 대출을 나눠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규모를 파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태양광 대출 실태조사 결과를 이주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원장은 "지금 단계에서 부실 규모와 요건(LTV) 위반 여신 규모 등을 거론하는 것은 앞서 나가는 것"이라며 "법정 한도에선 수사기관이나 다른 유관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며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태양광 대출이 급증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정권이 지나면 무용지물이 되는 정책금융의 한계란 지적도 나온다. 매 정권마다 정권 코드를 맞춘 정책금융이 쏟아졌지만 정권교체 시 문제로 지적되면서 관련 금융상품은 역사 속에 사라졌기 때문이다.

녹색금융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국가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한 후 이듬해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주목받았다. 친환경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태양광 기업 등에 대출해주는 것이 녹색금융의 골자다. 당시 금융사들은 한목소리로 녹색금융을 경영 목표라고 외치고 관련된 상품을 출시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창조경제' 키워드가 주목받자 금융사들은 또 다시 창조금융을 내세웠다. 청년창업 지원과 창의인재 육성 등에 초점을 맞춘 창조금융예금 등 각종 금융상품이 쏟아져 나왔지만 이 역시 문제로 거론되면서 금융회사가 관련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대출은 연체율이 낮지만 수요가 높아 주목받는 상품"이라면서도 "전 정권의 비리로 지목된 만큼 은행들이 태양광 대출의 규모를 줄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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