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니나 가만히" 파행…"文케어 문제" "尹케어나 고민"(종합)

[국감초점]尹, 어린이집 방문 놓고 "보육참사" vs "침소봉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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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국민의힘 간사(왼쪽)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8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왼쪽)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8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강승지 권진영 기자 = 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린이집 방문을 두고 공방을 벌이던 중 "니(너)나 가만히 있으세요"라며 고성이 오가 한때 파행됐지만, 오후에는 사과 후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 국감에서 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세종시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 영유아들은 집에만 있는 줄 알았다'고 발언한 것과 '아나바다' 뜻을 물은 것을 두고 '외교참사에 이른 보육참사'라고 몰아세웠고, 국민의힘은 '침소봉대'라고 맞받았다.

◇尹 어린이집 방문 놓고…"보육참사" vs "침소봉대"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어린이집 방문을 언급하면서 "외교현장에서 이xx라고 얘기한 게 떠올랐는데, 이거야말로 국민들이 쪽팔리는 일 아니냐. 외교참사 이어 보육참사"라며 "온 국민이 외환위기 때 아나바다 운동을 했는데, 대통령이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몰랐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공격을 이어가자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그걸 콕 집어서 대통령이 0세부터 2세까지 보육하고 있는 것도 모르느냐, 아나바다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렇게 지엽적으로 침소봉대해서.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인지 모르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강기윤 의원을 향해 "좀 가만 계세요"라고 하자 강 의원이 "니(너)나 가만히 있으세요"라고 응수하면서 소란이 벌어졌다.

김 의원이 사과를 요구했지만 강 의원은 "당신이 나를 훈계할 수 있느냐"고 물러서지 않았고, 이로 인해 오전 국감이 파행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오후에 국감이 속개하자 "적절하지 않은 표현들, 개인의 어떤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으로 해서 정회된 데 대해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김원이 의원에게도 굉장히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문을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문을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與 "문케어로 건보 재정 위기" 野 "윤석열 케어 고민하라"

여당은 '문재인 케어'로 역공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필수적이지 않은 초음파, MRI 촬영 남발 등 방만한 건보 지출로 인해서 건보 재정위기와 도덕적 해이, 필수의료 분야가 쇠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동의하냐"고 질의했다.

같은당 이종성 의원은 "문케어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문케어가 건보 재정관리 부분부터 급여심사, 지급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복지부가 국정과제랍시고 소중한 건보재정을 권력 입맛대로, 눈치보기용으로 사용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의료비를 낮춘 효과가 있지만, 일부 항목을 중심으로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잘된 것은 무엇인지, 못된 것은 무엇인지 점검해보겠다"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케어 비판에 대해 "지금 문재인 케어 비판하는 게 부질 없다고 본다"며 "윤석열 케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더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백경란 청장은 주식내역 공개 거부…"조민씨 현재 의사면허 유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주식 거래 내역도 도마에 올랐다. 백 청장은 "공직자로 재직할 당시의 자료가 아니며, 내부자료를 이용한 거래는 없었다"며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오전에 주식 거래 내역을 요구했는데 못주겠단 답변을 들었다"며 "괜한 오해를 가질 필요 없지 않느냐. 질병청장으로서 이득이 있는지 없는지, 관련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조 장관에게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는 의사냐 아니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조민씨의 입학취소 결정 처분에 대해서 지난 4월18일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그래서 지금 의사면허 취소 처분이 중단됐다. 따라서 현재로는 의사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고받았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서 학위 취소가 확정되면 면허 취소처분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이 외에도 건강보험관리공단 직원의 46억원 횡령 사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의 선 화장 후 장례 지침, 자립 준비 청년 지원사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 등도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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