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해고사유 한줄 누락해서…7천만 원 물어준 도로공사 자회사

[국감브리핑] 해고 정당했지만 사유 안 밝혀…법원 "절차 위법"
강대식 "기본 행정절차 미숙지로 7000만원 손실…문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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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에서 직원을 정당하게 해고했지만 그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7000만원을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도공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소속 수납원 A씨는 지난 2020년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들의 대화를 불법 녹취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도공서비스는 A씨의 유죄가 확정되자 직위를 해제하고 인사규정에 따라 A씨를 직권면직 처분했다. 다만 도공서비스는 행정 착오로 A씨에게 직권면직을 통보하면서 면직 사유를 밝히는 과정을 누락했다.

A씨는 도공서비스가 사유를 알리지 않고 면직처분 사실만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직권면직 처분 자체도 자신에게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만한 책임이 없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수원지방법원은 도공서비스가 A씨를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지만, 면직 사유를 밝히지 않은 점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도공서비스가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이후 복직 시점까지 미지급한 임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결국 도공서비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올해 7월 복직한 A씨에게 5800만원의 임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1100만원을 지급했다.

도공서비스는 해고 자체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A씨를 한 달 후인 8월 재차 해고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임금 205만원도 추가 지급했다. 직권면직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단순한 행정 실수로 총 7000여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된 셈이다.

강 의원은 "'해고 과정에서 해고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행정 절차조차 숙지하지 못해 7000만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다"며 "추후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행정 착오로 손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철저한 임직원 교육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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