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수능 100% 선발' 저소득 특별전형…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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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1.2.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1.2.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저소득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을 수능 성적으로 선발하도록 한 서울대의 2023학년도 입시계획이 수험생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023학년도 서울대 기회균형특별전형Ⅱ에서 수능성적을 100% 반영하는 것이 위헌이라며 고교생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해 4월 2023학년도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통해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인 기회균형특별전형Ⅱ의 모집인원을 모두 수능 성적으로 선발하겠다고 공표했다.

서울대는 입시계획 공표에 앞서 2020년 10월 입학전형 예고를 통해 선발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미리 알렸다.

지난해 8월 당시 고교 2학년이던 A씨는 "기존 입학전형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했는데 전형이 수능 위주로 변경돼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2023학년도 입시계획에 기존 전형방법과 다른 전형방법이 규정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신뢰보호원칙에 위배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입시계획은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것보다 6개월 이른 2020년 10월 예고됐으며 청구인(A씨)은 2023학년도 수능까지 2년 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부종합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면 수시모집 일반전형 등에 응시할 수 있어 서울대 입학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또 "수능은 도입된 지 20년이 넘은 제도로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측정하는 공인된 시험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입시계획은 대학의 자율성 범위 내에 있고 저소득 학생의 응시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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