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화된 정부조직 개편…여성가족부, 21년 만에 문 닫나

주요기능 복지부 산하 차관급 본부로 이관 '유력'
출범 후 21년간 명칭 3번 변경·통폐합 위기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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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여성가족부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여성가족부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윤곽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여가부를 폐지하는 대신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 본부로 이관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우려를 표하고 있어 여가부 폐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아직 안갯속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날(5일) 오전 국회에서 야당 지도부를 만나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찾아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행안부가 보고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의 산하 본부로 이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행안부는 조만간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한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도 전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큰 골격을 잡은 것이 맞다며 "행안부와 미세조정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1년 동안 3번의 부처명 변경과 통폐합 위기를 거쳤던 여성가족부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주목을 받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로 신설된 뒤 노무현 정부에서 복지부의 가족정책 기능을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개편됐다.

이후 여성가족부가 첫 번째 폐지 위기를 맞은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다. 이명박 정부 당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따라 복지부에 통폐합될 뻔했으나 여성계의 반발로 2008년 가족·보육정책을 다시 복지부로 이관하면서 '여성부'로 축소됐다.

2010년에는 복지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을 다시 가져와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해 지금까지 맥을 이어 왔다.

그러나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한 줄 공약을 게시하고, 당선 이후에도 일관되게 공약 실현을 추진해 오면서 여성가족부는 두 번째 존폐 위기를 맞았다.

다만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면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점이 변수로 남아 있다. 의석 과반(172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민주당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 의사를 표해 왔기 때문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우리 당이 여성가족부란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반복되고 있고, 유엔(UN)에서도 여성 성평등과 관련한 독립 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한 상황에서 우리 당은 실질적 성평등 정책 기능의 강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이어 "(여성가족부가) 차관급 본부장으로 격하될 시 성범죄 관련 정책을 논의할 때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이 약화할 수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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