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사흘째…검수완박·尹순방·론스타·낙탄 책임론까지 혈투 예상

법사위·정무위·과방위·국방위 등 8개 상임위 국감 예정
한동훈·김주현 데뷔…이재명 수사부터 尹 순방 등 극한 대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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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장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감사위원 자리에 관련 자료를 놓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장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감사위원 자리에 관련 자료를 놓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최동현 기자 = 국정감사 사흘째인 6일 여야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둘러싼 공방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보도, 론스타 사태 책임론, 낙탄 사고 등 쟁점을 두고 격렬한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총 8개 상임위별로 사흘째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당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현장 시찰이 이날과 다음날(7일)까지 이틀간 예정돼 있었으나 7일 하루만 진행된다.

법사위에서는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등 5개 기관을 상대로 감사가 진행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감 데뷔로 관심을 끄는 법사위 국감에선 검수완박 법안 갈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등 현안이 산적해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이 밖에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안, 탈북어민 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사건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나선다. 이날 국감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감장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정무위에서는 금융권의 수백원대 횡령 사고는 물론 국내 가상자산 업계를 뒤흔든 '테라·루나 사태', 지난 2012년 당시 론스타 사태를 둘러싼 책임론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과방위에서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기간 비속어 논란 보도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방위는 합동참모본부, 국군수송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심리전단,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합동군사대학교,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등 9개 기관 국감이 진행된다.

국방위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둔 책임론을 비롯해 지난 4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대응 차원으로 실시한 한미 미사일 사격 중 '낙탄'(落彈) 사고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이 밖에 농해수위에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등이, 산자위에선 납품대금 연동제, 모태펀드 예산 삭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스마트공장·지역화폐 등 예산 감축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 복지위에선 윤 대통령의 어린이집 방문 발언이, 국토위에선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정책과 건설 현장 안전사고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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