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尹정부 예산 설전…"중기 삭감 많아" "강한 육성 의지"(종합)

[국감초점] 野 "尹, 스타트업 행사 불참한 결과 초라하고, 최악"
與 "일정대로 순방 진행 어려워…바이든 초청으로 중요 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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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여야는 6일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 예산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언급하며 정부의 스타트업, 벤처 육성 의지를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 전액삭감, 스마트공장 예산 삭감, 모태펀드 예산 삭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후속사업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에 대해 비판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2020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역화폐 도입 이후 역내 소비비율 50%, 지역경제는 10% 정도 활성화됐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재정중독 사업이다, 효과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은 "현재 운영되는 내일채움공제보다 예산 3326억원(63.1%)가 줄어든다. 가입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고, 청년부담금은 월 12만원에서 16만6000원으로 늘어난다"며 "가입 대상도 지금 중소기업 전반에 비해 제조업, 건설업 분야로 한정했다. 그래서 대상자 규모가 3만명에서 1만명으로 줄어든다. 이게 취지에 맞는다 생각하나. 이게 무슨 플러스냐"라고 지적했다.

또 박영순 의원은 "스마트공장 예산이 올해 3101억원에서 내년에는 992억원으로 68%가 감액됐다. 내년 예산으로는 지난해 5240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523개 스마트공장 구축에 그친다"라고 말했다.

정일영 의원은 "모태펀드 예산이 삭감됐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산업구조를 만들기 위해 벤처, 스타트업이 성장해야 한다"며 "내년 예산은 3135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선순환구조가 붕괴되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도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도 언급했다. 김용민 의원은 "윤 대통령이 뉴욕 순방 당시 한미 스타트업 서밋 가기로 했는데 그날 48초 환담했고, 5시10분에는 막말 발언을 했다. 이후에도 이동해서 행사에 참석했어야 하는데 개막식에 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회재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 불발돼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라며 "그런데 얻은 결과가 초라하고 최악이다. 48초 면담, 악수 사진 한장, 거기에 비속어 논란까지 나왔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가면 항상 일정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며 "현지에서 참석했으면 좋았겠지만,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순방 때마다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모시고 나간다고 해서 용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대통령이 혼밥 하시느라 안 가신 게 아니고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중요한 회의에 가신다고 그런 것"이라며 "일정대로 그대로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참석 못한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 역시 "스타트업 오찬에서 윤 대통령이 피치 못할 외교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스타트업, 벤처 육성에 있어서 강한 의지가 있고 국가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격려했다"고 강조했다.

또 엄태영 의원은 지역화폐에 대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다는 지역화폐가 정치적 선동에 쓰이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제는 이득이 없다. 현금깡으로 이용되는 게 무슨 지역에 유용한가. 현금깡에 불과하다"라며 "이제는 시대적으로 실효성이 다 끝났다"라고 지적했다.

양금희 의원은 "지역화폐를 독과점 판매 및 결제하는 특정 운영사가 이익을 착복하는 문제점도 있다"며 "세금으로 특정 운영사의 배를 불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최형두 의원은 "모든 지역에서 발행하니 이웃 지역과 경쟁이 돼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예산낭비 등 부작용도 있다. 제한된 지역에서의 발행은 긍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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