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150일만에 나온 정부조직안…尹정부 일할 환경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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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입장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입장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대선 한달여 후인 지난 4월7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현 국민의힘 의원)이 새정부 조직개편을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룬다고 발표하자 기자회견장이 술렁였다.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 가장 큰 관심은 조직 개편과 인사(人事)로 쏠린다. 그 중 한 축인 '조직개편'을 일단 포기한 셈이다. 5년만의 정권교체란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음에도, 압도적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한 윤석열 당선인의 정무적 결정이었다.

인수위 발표로부터 183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일로부터 150일이 흐른 6일, 정부가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여성가족부의 대부분 업무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신설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수행토록 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이 설립되는 것이 골자다. 전 정부조직과 비교하면 '처'가 한 곳 줄고 '청' 이 한 곳 늘어나는 것이다.

개편안 내용은 이것이 전부다. 박근혜·문재인 정부 등 지난 10년간 새정부 출범에 맞춰 발표된 개정안과 비교할 때 변동 폭이 가장 좁다. 박근혜인수위는 '15부2처18청'을 '17부3처17청'으로 개편하기로. 인수위 시절을 거치지 않은 문재인정부는 '17부5처16청'을 '18부5처17청'으로 바꾸고자 했다.

박근혜정부 때도 문재인정부 때도 진통은 따랐다. 정부여당의 원안 추진을 야당이 막아서면서다. 여야간 지지멸렬한 협상이 거듭했지만 결론은 원안이 대부분 지켜졌다. 박정부 때는 개정안 발의 52일만, 문정부 때는 42일만이었다. 지금의 여당이 야당일 때, 야당이 여당일 때 최소한의 '협치'가 작동했다는 방증이다.

윤석열정부의 조직개편안은 미완(未完)이다. 확정에는 국회 본회의 통과가 필요한데, 민주당이 쉽게 동의할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다. 쟁점은 여가부 폐지로, 민주당은 가족·청소년·성평등 업무의 위축을 반대 이유로 꼽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당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을 둘러싼 '딜'을 통해 얻어낼 것이 적지 않다는 판단도 이면에 깔렸다는 추측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실과 여당은 민주당과 정의당을 설득하기 위해 만남과 대화에 소홀하면 안 된다. 찾아가고 또 찾아야 할 일이다. 어설픈 대야 협상은, 꿈을 펼치기도 전에 접는 꼴로 집권책임에 대한 방임이다.

자꾸 만나다 보면 합의를 위한 명분도 생기게 마련이다. 민주당은 정부안의 큰골격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조하는 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큰정치'에 부합한다. 야당을 배려해 조직개편을 미루고 개편폭도 최소화하는 성의도 이미 보였다. 필연적 정쟁 속 종국의 합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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