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안, 내일 국회 제출, 정기국회 중 처리…野 반발 '변수'

주말 野지도부 만나 설득할 듯…여가부 폐지가 변수
주호영 대표 발의→상임위→법사위→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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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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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여성가족부 폐지 및 관련 사무 보건복지부 이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외교부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조직 개편안을 당론 성격으로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다.

법안 발의 후 야당 지도부를 만나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12월9일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정부조직 개편을 마무리짓겠다는 목표다. 다만 야당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7일 화상 의원총회을 열어 정부조직 개편안을 의원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의총을 마친 뒤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자로 나서고 '당론' 성격으로 발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단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의원 입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조직 개편하는 문제니까 발표는 정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7일 혹은 주말 사이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에게 "7일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면 주호영 원내대표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야당에) 가서 (지도부와) 만나서 설명을 한번 더 할 거라 생각한다"면서 "일에 순서가 있어서 발의 이후에 진행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행정안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 처리 시기는 11~12월 초로 잡고 있는 분위기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개편안 처리 시점에 대해 "정기국회 중"이라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도 전날 국감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정기국회가 끝나고 넘어가면 2월 국회인데 (정부조직을 개편하기에) 너무 늦어진다"고 했다.

다만 최대 변수는 야당이다.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 의석은 전체 300석 가운데 115석이라, 원내 제1당인 민주당(169석)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동의하면서도 여가부 폐지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여가부가 수행해 온 가족·청소년, 성평등 업무의 위축이 불 보듯 뻔하다"고 반대 성명을 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또다시 이런 식의 성의없는 조직개편안이 나와서 여가위원들은 유감스러운 일이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비통함과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이어 "반대하는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 조직기능 강화가 무엇인지 성평등 총괄 기능의 의미가 무엇인지 법안을 정리해서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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