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검수완박 때문에 민생수사 어려워졌다? 사실 아냐"

"검찰청법 개정안 9월 시행…6~8월 수원지법 형사부 사건 감소 상관없어"
"한동훈, 방어적 답변에 급급해 잘못된 정보 제공,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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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으로 민생 수사가 어려워졌다'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청법 개정안은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해 9월 10일 시행됐다"며 "6~8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접수된 형사부 재판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시기적으로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정치탄압수사에 수사인력이 대거 투입돼 민생사범에 대한 수사가 저조하다는 제보가 있다"고 묻자, 한 장관은 "검수완박 때문에 민생 직접 수사를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의 질문에 방어적 답변에 급급해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장관의 답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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