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현안 지적 쏟아진 복지부 국감에 조규홍 '진땀'(종합)

장애인 탈시설·자폐장애 의료이용 불편 등 과제 지적
曺 "대안 만들겠다, 노력하겠다"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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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공동취재) 2022.10.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공동취재) 2022.10.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 복지와 관련한 지적이 쏟아졌다. 지속되는 지적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대안을 만들겠다. 노력하겠다"고 거듭 답변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조례 문제와 주간 활동 서비스의 부실부터 자폐성 장애인들을 위한 연구 부재, 의료이용 불편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탈시설 반대 집회를 예로 들며 "발달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는 어느 순간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누군가가 가족처럼 맡아서 돌봐줄 시스템을 원하고 있다"며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장애정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탈시설 정책을 서울시에서도 10년째 시범사업 하고 있지만 많은 부작용이 있다"며 "입장이 우선시된 그런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탈시설 조례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초 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 대상에서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으나 자립 문제, 사후 관리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갑)은 "발달 장애인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이 4년 사이 28배 늘어 내년에는 2500억원 규모인데도 대상자들은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2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주간 활동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에 취미, 체육, 교육 등에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한 달에 70시간의 시간 바우처를 발달장애인에게 지급해 활동 보조, 이동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간 활동 서비스를 받으러 가는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것은 물론, 이동 시간도 바우처를 사용해야 해 이용률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을)은 "영국은 65세인데 우리나라 자폐성 장애인의 평균 수명은 23세에 불과하다"며 "복지부는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어떤 연구도, 대책회의를 한 기록이 없다. 어느 나라에 태어날 지 선택하라면 대한민국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강훈식 의원은 "기대수명도 낮은데 자폐성 장애인의 암건진 수검률은 6.7%에 불과하다"며 "2018년 이후 장애친화검진기관 지정 19개 기관 중 9개만이 운영되고 있는데 충청권에는 이마저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훈식 의원은 가정, 공동체 이후에서야 국가가 지원하는 잔여주의 복지가 우려된다고 강도높게 지적하기도 했다.

전날에 이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최혜영 민주당 의원은 "전국 위기가구 대상 중 2000명이 발굴된 이후에도 격월로 명단에 다시 포함된다"며 "전체 위기 대상자 중 20%가 2회 이상 발굴됐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107만명 중 2000명이 지원을 받은 다음달에 다시 위기가구로 분류되는데, 발굴 이후 지원이 이뤄지며 위기에서 탈출한 것이 지속되지 않고 단편성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위기가구로 분류된 국민들이 재차 지정되는 것은 보건복지부 등이 사후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잇따른 지적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복지 고도화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올 연말까지 다음 장애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건강증진 관련 사항이 포함하겠다는 것이 조 장관의 설명이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답변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백 청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백신 피해를 반드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신 걸 알고 있냐"는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언론에서 봤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또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질병청이 왜 항소했냐'는 취지의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의학적으로 인과성 관계와 관련해 조금 더 자료를 보충할 필요가 있어서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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