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속 구글·트위치 '빅테크' 겨냥한 방통위 국감(종합2보)

[국감초점]MBC 자막 보도·방통위원장 거취 두고 여야 충돌
인앱결제·망 사용료 등 두고 글로벌 사업자 지적도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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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이기범 박혜연 김승준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MBC 자막보도,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거취 등을 두고 설전을 벌인 가운데 글로벌 빅테크를 겨냥한 지적도 나왔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유튜브, 트위치 등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위치는 전기통신사업법 50조 1항 15를 위반했다"며 트위치에 대한 방통위의 확실한 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트위치는 한국에서만 화질을 제한하겠다고 공지했다. 당시 트위치는 "9월30일부터 트랜스코드(화질 조정)가 제공되는 채널에서 한국 시청자의 원본 화질을 조정할 예정"이라며 "트랜스코드가 제공되는 채널에서 한국 내 동영상 화질은 최대 720p가 된다"고 밝혔다.

트위치는 네트워크 요금 등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언급했는데 이 때문에 국내 망 사용료 논의를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트위치는 "한국의 현지 규정과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한편, 모든 네트워크 요금 및 기타 관련 비용을 성실하게 지불해왔다"면서도 "그러나 한국에서 트위치 서비스를 운영하는 비용은 계속 증가해왔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 내 서비스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위원장에게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처분 계획이 있냐고 질문했다.

한 위원장은 "유튜브는 (제한 조치) 발생하지 않아서 검토해야 하고 트위치는 이용자 피해 발생하는지 혹여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과방위 국감장에 등장한 '슈카'…유튜브 여론전 비판


유튜브가 온오프라인 광고는 물론 유튜버까지 동원해 망 사용료 입법 반대 운동을 벌이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윤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경제 유튜버 슈카가 망 사용료 이슈를 다룬 영상을 보여주며 "유튜브의 입법 반대 운동이 정상적이지 않다"며 "지배적 권한을 이용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 창출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를 볼모로 잡고 전국민에게 사실상 거짓 정보로 선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지난달 20일 국회 망 사용료 공청회 이후 법안 반대 청원에 참여해 달라는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윤 의원은 "여론을 이용해서 국회를 협박하는 국회 사상 초유의 정치 공작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정상적인 의견 표명은 아닌 것 같다"며 "그런 의견 표명 행위가 현실적으로 부당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인앱결제 강제' 구글·애플에 강경 대응 주문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조처도 무디게 하지 말고, 더디게 하지 말고 화끈하게 해달라"며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방통위는 지난 8월부터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앱 마켓 사업자 3사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현행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가운데 한 위원장은 방통위의 사실조사에 비협조적인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위원장은 "일부 회사가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것 같아서 시정명령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재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는 사업자의 하루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일부 (자료를) 제출했는데 중요한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있다"고 답했다.

종합 감사에서의 강도 높은 비판에 대한 예고도 나왔다. 윤 의원은 유튜브의 입법 반대 운동을 언급하며 "이 문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방통위 종감 때 증인들이 신청이 될 텐데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따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오는 21일 방통위 종합감사 증인으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숌톤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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