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화 北인권대사 "인권, 北에 아킬레스건…美 인권특사 조속 임명해야"

대사 임명 어려울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안보·인권문제라도 다뤄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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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6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 출연하고 있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6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 출연하고 있다.


(워싱턴·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김현 특파원 =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6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문제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아킬레스건"이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자신의 카운터파트가 될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이 대사는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화상 대담에 출연, "제 방문이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는 좋은 동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사는 자신이 9월 중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사와 만났을 때 수주 내에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9월말 국무부의 한 당국자가 "길고 고된 과정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전날 백악관 당국자로부터 신중하고 외교적인 입장을 전해 들었다며 "지금으로선 인권특사 임명에 낙관적이라기보단 다소 비관적이라는 예감"이라고 말했다.

이 대사는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위해선 상원 인준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을 지켜 향후 몇 달 안에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자유, 인권, 민주주의를 중시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매우 흥분됐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구체적인 대북정책을 내놓은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인권특사 임명은 "북한에 아주 좋은 메시지를 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꼭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제사회가 제제를 유지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단합된 목소리를 낸다면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 좋은 주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인권문제가 김 총비서에게 "일종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이 과거 인권 문제와 관련한 유엔 결의안을 막기 위해 노력했던 사실을 소개했다. 그는 "그들은 이 문제를 정말 우려한다. 이는 엄청난 레버리지"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과 전통적인 안보 위협에 대해 말하면서 인권 문제도 함께 다룬다면 이미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촛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 북한인권특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임명됐던 로버트 킹 특사가 지난 2017년까지 재임한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후임 인선을 하지 않아 5년 이상 공석인 상태다.

이 대사는 중국의 반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 "중국의 반대는 북한인권 문제에 큰 위협"이라며 "중국도 북한처럼 인권을 내부 문제로 여기기 때문에 명백한 인권 침해에도 두 국가는 국제사회를 상대로 힘을 합쳐 대항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사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중국에 매우 명백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당시 중국과 협상으로 제3국을 거쳐 탈북민을 한국으로 데려온 '조용한 외교' 전략을 다시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절차가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하다"며 자신도 한때 '조용한 외교'를 비판하긴 했지만 탈북민을 데려오기 위해 중국과 관여하고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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