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착취영상 받은 20대男… 1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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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2명에게 돈을 준다며 유인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미성년자에게 돈을 준다고 속여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전송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으로 기소된 A씨(남·2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동안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10대 청소년들에게 돈을 준다며 유인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건네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자는 중학생 1명과 18세 1명 등 총 2명이다. 이들은 A씨의 꾐에 넘어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총 5개의 동영상을 A씨에게 전송했다. A씨는 이전에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전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라며 "이미 박사방이나 N번방 사건이 알려진 이후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악영향이 끼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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