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책금융으로 은행만 배불렸다" 5년간 이자장사로 2.5조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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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시중은행 ATM기기의 모습./사진=뉴스1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이용해 시중은행이 최근 5년간 2조5000억원의 이자 이익을 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6개 시중은행은 지난 2017∼2021년 금융중개지원대출 사업으로 총 101조9000억원의 대출을 내줬다.

각 사업의 평균 대출금리에 따른 5년간의 이자수익은 약 3조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한은의 지원금리에 따른 조달 비용 4832억원과 연체에 따른 손실을 빼면 약 2조5000억원의 이자 이익을 낸 것으로 추산된다.

시중은행은 올 8월까지 39조4000억원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집행해 올해도 1조3000억원 이상의 이자 이익을 낼 것으로 분석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출 규모가 불어난 영향이다. 5년간 금융중개지원대출규모가 크게 늘어나 2017년 9조6000억원에서 2021년 37조6000억원까지 확대됐다.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는 지방 중소기업이나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에 낮은 금리로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취지로 시행됐다. 시중은행이 자율적으로 이자를 결정해 기업에 대출하면 한은은 이 자금을 낮은 금리로(연리 0.25∼1.25%) 은행에 대부해주는 방식이다.

은행은 대출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신 대출 이자에서 조달 비용·은행의 운영비용을 뺀 금액을 수익으로 가져가는데 평균적으로 3% 안팎의 금리로 대출을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장 의원은 "한은 정책금융으로 시중은행에 큰 이익을 안겨주는 금융중개지원제도의 개선을 모색하고 금리가 낮은 정책자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슬기
박슬기 seul6@mt.co.kr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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