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범죄 무죄율 34.6%… "처벌 강화·컨트롤타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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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국내 처벌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사진=뉴시스
반도체 등 첨단기술 우위 선점을 위한 국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의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외로의 기술 유출을 막고 첨단산업을 엄격히 보호하기 위해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법원 사법연감을 기반으로 2017~2021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형사공판 사건 81건을 검토한 결과 무죄율은 34.6%였다.

집행유예는 39.5%였으며 재산형(8.6%) 유기형(6.2%)이 뒤를 이었다. 5년간 1심 재판에서 유기징역(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총 5건에 불과했다. 산업기술 유출사건의 무죄 선고 비율은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 무죄율(3.0%)보다 11.5배 이상 높았다.

전경련이 기술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유출·침해행위에 대한 처벌법규 및 양형기준의 검토와 정책과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기술 유출에 대한 법의 처벌 규정 수위는 주요국과 비교해 낮지 않으나 실제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법정형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내 기술 보호 관련 법률인 산업기술보호법은 2019년 8월 개정을 통해 벌칙 규정의 법정형을 상향했다.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가 신설됐고 국가 핵심기술 외 산업기술을 해외에 유출할 목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산업기술의 국내 유출은 기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하지만 법원이 실제 판결을 내릴 때는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의 '영업비밀침해행위'를 적용해 판결하고 있다. 해외로 기술 유출을 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제2유형으로 기본 1년에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제시하며 가중 사유를 반영해도 최대 형량이 6년에 그친다.

보고서는 경제안보와 관계되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양형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핵심기술 등은 유출 시 일반적인 영업비밀과는 달리 국가 경제 전체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범죄 군으로 분리해 양형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기술보호법과 방위산업기술보호법상의 기술 유출·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정기준을 만들 것을 제언했다.

아울러 경제안보와 기술보호 등에 대한 종합계획과 국가정책의 수립·추진은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정책 컨트롤타워에서 총괄하고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 시의성과 효율이 필요한 업무는 실무위원회에서 담당할 것을 제안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기술유출은 개인의 윤리적 책임과 위법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과 산업 발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며 "기술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와 경각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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