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보단 기술"… 방사청, 함정 건조업체 선정 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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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을 개정했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방위사업청이 방위산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기 위해 함정 후속함 건조업체 선정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최저가 낙찰 방식이었던 선정방식은 기술경쟁 방식으로 전환된다.

방위사업청은 7일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사청의 지침 개정은 현행 업체 선정방식이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 능력이 요구되는 복합 무기체계에 적합하지 않다는 방산업계의 지적이 반영됐다. 그동안 함정 후속함 건조 사업은 일반 물품구매 시 적용하는 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방사청은 국가계약법상 지식기반 사업과 일반 무기체계 사업의 업체 선정 시 적용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기술 난이도가 높지 않은 전투근무지원정은 기존의 적격심사 방식을 유지한다. 개정안 적용은 2023년 1월1일 이후 공고하는 사업부터다.

방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함정업체 간 건전한 기술경쟁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함정이 건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경수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번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으로 함정사업이 기술과 성능 중심의 경쟁체제로 전환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조선업계가 군함 건조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함정사업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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