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18 등 국가권력 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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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이에 대한 민사상 소멸시효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6일 이 대표가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공권력에 의한 폭력·인권침해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촉구했다. 나아가 자손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병무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발생할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폭력 범죄는 반드시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엔 민사상 소멸시효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사 영역에서 가해자의 자손까지 배상 등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11·12대 대통령을 지냈던 전두환씨 등 신군부 세력이 국민을 학살한 폭력범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권력이 대규모로 학살을 자행했고 그 후 사건을 조작·왜곡했으며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막았다"며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주권자인 국민을 집단학살한 국가폭력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한때 국민이 5·18민주화운동을 폭도들의 난동으로 아는 시절이 있었다"며 "개인적으로도 대학 입학 전 실상을 알기 전엔 폭동으로 알았기 때문에 5·18민주화운동을 폄훼·비난하는 일에 가담했던 아픈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나중에 진상을 알고 나서 2차 가해에 가담한 사실이 한스러웠다"고 덧붙였다.

송선태 5·18민주화운동 조사위원장도 이날 국감에서 "공소시효는 당연히 중단되거나 제척돼야 한다"며 이 대표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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