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외통위 "野, 北 핵무력 법제화 규탄안에 동참해야"

"민주당 소극적 모습 보이는 것에 강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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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여야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 2022.10.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회 외통위 여야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 2022.10.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를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에 소극적이라면서 적극 동참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외통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 핵무력 법제화 규탄 및 비핵화 대화 수용 촉구 결의안' 채택에 더불어민주당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은 올해 10월7일 현재 43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자행했고 어제(6일)는 전투기 12대를 동원해 공중무력시위까지 벌였다. 이미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를 복구하고 핵 기폭 장치 작동 실험을 하는 등 7차 핵실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지난 9월22일 본 결의안에 대해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긴급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협조한 것은 나름 평가할만하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의결을 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보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외통위원들은 이어 "본 결의안을 국방위원회에서 다루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현재 국방위에서 여야 간사 간 대화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어 채택될 가능성이 전무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으로 보면 책임회피식 떠넘기기에 불과하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줄곧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는 이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나서서 먼저 당론으로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를 규탄했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외통위원들은 "그런데 오히려 규탄결의안에 반대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애초에 북한 비핵화에는 관심조차 없었고 김정은과의 비핵화 협상 및 남북정상회담이 모두 정치 쇼였음을 입증한 것"이라며 "민주당 외교통일위원들은 엄중한 안보 상황을 직시하고 조속히 결의안 채택에 동참하고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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