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통일부 국감서 남북 경색에 우려…해법엔 이견(종합2보)

[국감초점] 與 "9.19 합의 폐기" 野 "담대한 구상 실효성 부족"
여야 모두 통일부 역할 주문…북한 어민 북송 사건 신경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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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교류지원협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2.10.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교류지원협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2.10.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이밝음 이설 김서연 기자 = 여야는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어야 한다는데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그 해법을 놓고 견해를 달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적극 지지하면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을 주문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9.19합의에 대해서는 파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담대한 구상의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최소한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9.19 합의는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더 많은 외교적 노력을 주문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선언의 기초는 결국 북한의 비핵화로, 문 전 대통령도 여러 번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며 선언의 취지를 설명했다"며 "그러나 북한이 핵무장으로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의 부속합의인 9.19합의는 기초가 허물어진 사문화된 합의"라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지금 북한이 살라미식으로 일부 내용을 부분적으로 파기하면서 나간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게 부분적 대응해야 한다"며 "북한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이것을 지키지 않는 부분적 비례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도 "담대한 구상에 대한 각종 방향이라든지 특히 인도적 차원 지원에 대해서는 정치, 군사적 관계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원칙이라고 본다"면서도 "동서독의 기본 조약처럼, 장기적으로 통일은 가되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 가야 하지 않겠나. 다음 총선 때 국민에게 물어보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쌀 지원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역발상을 한번 해보자면 어제 노동신문을 찾아봤는데 극심한 식량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인도적 견지에서 아주 극심한 북한의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 도움 된다면 저희 여력으로 수십만 톤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야당은 '담대한 구상'의 현실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최소한의 방어막으로 9.19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지금 지피지기가 기본이 돼야 하는데 북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돼 있고 그래서 핀트에 맞지 않는 담대한 구상을 발표한 것 같다"며 "지금 북한의 반응을 봐도 적어도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에는 담대한 구상의 실현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도 "안타까운 점은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례적으로 북한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었다"며 "이런 것이 남북 관계 개선과 대립 완화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평가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의장 출신인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2017년 한반도 핵위기가 재연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며 "9.19 합의는 우리의 완충지대로 군사적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이상민 의원도 "9·19합의는 남북이 전쟁으로 치닫지 않게 하고자 한 합의로 (윤석열 정부도)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교류지원협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교류지원협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가 충돌보다는 대북 정책과 관련 현안에 대한 차분한 질의가 이어졌으나 북한 어민 북송사건을 둘러싼 날 선 신경전도 벌어졌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북송된 선원이 우리가 흔히 아는 통상적 탈북 주민들의 귀순이었는지 아니면 흉악범의 도주였는지를 따질 필요가 있다"며 "합동조사과정을 보면 흉악범들 대화 과정이나 진술 내용을 통해서 살인 정황과 초기 귀순 의사가 없다는 점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귀순 의사가 있었으면 우리 해군을 만났을 때 살았다고 할 텐데 3일이나 도망을 다녔다"며 "3일이나 도망 다닌 것을 우리 해군 특수요원들이 제압, 체포했던 것이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경협 의원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탈북어민 북송 사건이 아니라 집단 살인 후 도주한 흉악범 북송 사건이 맞다"며 "이런 흉악범을 지금도 북송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권 장관은 "안타깝게 북송된 두 친구가 저지른 것보다 훨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남은 사람들이 많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바로 북한에 보낸 것이 여전히 김 의원은 잘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하며 "애들한테 잔인한 짓을 한 조두순, 김근식 같은 사람도 형기를 마치면 대한민국에 살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권 장관은 "어쨌든 일정 기간 내에 귀순 의사를 밝히고 자필로 귀순 의사를 썼다면 이는 당연히 귀순으로 봐야 한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 저는 명백히 지난 정부의 행태가 잘못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권 장관에 힘을 실었다. 그는 "흉악범이란 이유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건 국회가 굉장히 후진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국제 인권규범 있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모범국가로서 강제송환은 금지해야 하고 누가 됐든 돌려보내고 싶다면 판사한테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여당은 북한의 핵 무력화 법제화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여당은 결의안을 최대한 서둘러 통과지키자고 제안했고 야당은 결의안의 취지와 제안에 공감한다면서도 주무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가 결의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이를 먼저 지켜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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